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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교통안전팀 2006.12.20 10p 보도자료

정부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1년까지 1.9명으로 줄여 교통안전도를 OECD 중위권까지 제고하는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교통안전기본계획은 도로.철도.항공.해양부문의 사고원인 및 향후 교통안전여건 분석, 기본계획 수립방향과 실천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매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됨. - 기본목표로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5년 3.4명에서 2011년 1.9명으로 줄여 교통안전도를 OECD 가입국가중 중위권(17~18위) 수준까지 높일 계획임. - 운전자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운행기록 보관을 의무화하여 운전자의 과속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행태를 꾸준하게 개선할 계획임. 도로.철도.항만.공항 운영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하고, 교통 시설과 수단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시행할 계획임. - 자동차 타이어 등 부품결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품인증제를 도입하고, 노후 선박.철도를 교체하는 등 차량(항공기.선박 포함)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임. 교통사고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고 피해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교통사고에 대비한 응급구조체계를 정비할 계획임. - 제6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관련 중앙행정기관별로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우순순위 조정 등에 관한 지침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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