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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육부-과기부 공동 협약서 체결 : 대학 기초연구 지원 확대 및 과학교육 강화 추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인력기획조정과 2006.12.27 6p 보도자료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12월 26일 대학 경쟁력 및 기초연구 강화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양 부처간 공동의제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번 협약서 체결은 교육부와 과기부가 우리나라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인력양성 정책과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 부처로서 양 부처간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데 의미가 있음. - 협약서는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학 기초연구 지원 강화'에서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대학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연구 비중을 2005년 23.0%에서 2008년 2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대학 경쟁력 제고'에서는 공동으로 개발한 대학특성화 지표를 활용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의 성과와 노력을 양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시범 적용하기로 하였음. - '학.연 협력 활성화'에서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 기관간의 협동연구 실시.인력교류 활성화.연구장비 공동 활용에 합의하였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접목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며, '연구비 관리 제도 운용'에서는 대학이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련 제도 개선에 상호 협력할 것임. - '과학교육 지원 강화'에서는 고등학교 '과학' 과목 수업시간의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2007년 2월말 교육과정 개정 시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는 교육부-과기부간 차관보급 정책협의회의 정례화를 통한 양 부처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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