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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7년도 농림예산(기금) 국회 심의.조정 결과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팀 2006.12.27 4p 보도자료

국회는 12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다. 농림부 소관 '07년 예산일반지출은 정부안보다 3,578억원이 증가한 7조 7,241억원으로 '06년 예산(7조 3,203억원)보다 5.5%가 증가(4,038억원 증가)하였고, 기금일반지출은 정부안보다 3,692억원이 감소한 4조 3,967억원으로 '06년 기금일반지출(4조 5,537억원)보다 3.4% 감소(-1,570억원)하였으며, 농림부 소관 총지출(예산일반지출+기금일반지출) 규모는 12조 1,208억원으로 '06년 대비 2.1% 증가(2,468억원 증가)하였다. - 증액된 사업비의 내역을 보면, 소비지유통시설 10개소에 대한 융자사업비 300억원 신규 반영, 농업인의 원활한 신용보증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88억원 증액,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결손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이차보전 160억원 신규반영,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유기질비료지원 확대(120→135만톤) 소요 52억원 증액, 농업인영유아양육비의 정부보육료 지원비율 확대(50→70%)를 위해 67억원 증액 등임. - 감액된 사업비의 내역을 보면, 금년도 수확기 쌀값 등을 고려하여 쌀소득변동직불금을 3,610억원 감액,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가락동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예산 396억원을 전액감액, 시범사업 추진중인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은 사업효과가 미흡함을 이유로 55억원 전액감액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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