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제1차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 개최결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2006.12.28 3p 보도자료

12월 27일 개최된 제1차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에서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앞으로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서민보호 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준법 영업하는 대부업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고리채.불법추심.허위광고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장관급 유관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침"과 "부처별 세부추진과제" 등을 확정하였다. -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부업정책의 총괄적인 심의.조정 등을 위해 '장관급협의회'를 매분기마다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동 협의회 참여기관과 단속기관인 검찰, 경찰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가동하기로 하였음. 실무협의회 산하에 핵심 과제별 T/F를 설치하고 주관부처가 조속히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시.도의 원활한 행정협의.협력강화를 위해 시.도별로도 '대부업 유관기관 지방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하였음. - '07년중 추진할 부처별 추진과제도 확정하였음.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재경부는 대부업정책의 총괄부서로서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의 수립, 대부업 이용자 보호강화,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함. 행자부와 금감위는 공동으로 '07년 1월부터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반기까지 대부업 업무에 대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금감위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무부는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영업행위 및 탈세 등의 방지를 위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