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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7년 상반기중 예산의 65.3% 배정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재정총괄과 2007.01.03 17p 보도자료

정부는 상반기중 전체 세출예산의 65.3%(131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0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금년도 경기전망이 상저하고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확대하였고, 2007년에 상반기 예산배정율은 2006년보다 3.1%p(62.2→65.3%) 높아진 수준이다. - 주요사업비는 상반기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상반기에 배정을 확대하였음. 수송.교통 등 투자사업비는 상반기에 80% 수준을 집중 배정하고,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사업집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60% 수준에서 배정하였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70% 수준에서 배정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였음.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되,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 시기에 배정하였음. - 정부는 "2007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집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임. 국고보조금.출연금 등 사업은 최종수요자까지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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