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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2.8조원 지원
중소기업청 2007.01.05 8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2.8조원 규모의 "2007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1월 8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16개) 등을 통해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금년도 정책자금은 창업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6,000억원의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총 6개 자금에 2조 8, 308억원으로 운용됨. 정책자금의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4.7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으로 지원됨. - 자금의 정책목적에 따른 공급자 위주에서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자금 구조를 설계하여 수요자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었음. 금년부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중 총 자산 10억원 미만 기업(총 자산 10억원 이상의 기업은 현행 평가체계 유지)을 대상으로, 재무평가 비중(40%→20%)을 줄이고, 비재무평가 비중(60%→80%)을 획기적으로 높여, 기술성과 사업성에 의한 기술금융을 시범 도입됨. '선택과 집중'에 의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생산자 보증방식 융자제도를 시범도입함. - 정책자금 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현행 예비창업자, 업력 3년 미만, 비외감기업, 외감기업 등 총 4종의 평가모형 중 비외감기업(업역 3년 이상~총자산 7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규모(소기업.중기업)와 업종(중공업.경공업)으로 세분화하여 총 7종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심사 난이도에 따라 심사등급을 3단계(약식.표준.심층심사)로 분류하여 숙련도나 경력에 맞는 심사인력을 배치함. 기업의 신용등급이 특정등급에 편중되어 변별력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현행 10단계에서 13단계로 세분화하여 시행됨. - 국내외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전환 지원사업이 신설되고, 정책자금도 객관적인 성과목표 설정을 통한 성과관리가 추진되며, 정책자금 전체 평균금리를 0.3%p 인상함. 소상공인(5.4%), 회생특례(7.9%), 재해복구(4.4%) 자금의 경우 수요자 특성 및 현행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현 금리를 유지하고 여타 자금의 금리는 0.05%p 추가 인상하여 4.75%p로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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