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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7년 국채발행 및 국채시장 활성화 계획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 2007.01.11 17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07년 중 국고채 50.6조원, 국민주택채권 11.5조원 등 총 62.1조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고채 발행자금 50.6조원 중 25.2조원을 기존국채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고, 25.4조원을 신규수요에 충당하며, 국민주택채권 발행자금 11.5조원 중 7.4조원은 기존 주택채권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고, 4.1조원은 주택건설 및 주택수요자 융자자금 등 신규수요에 활용한다. - 신규수요 충당내역(25.4조원)은 외국환평형기금 16.1조원(원화 외평채 상환용 5.1조원), 일반회계 8.0조원, 쌀소득보전기금 0.5조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0.3조원, 과학기술진흥기금 0.3조원, 기타 0.2조원임. 3.5.10.20년물 발행비중(%)은 '06년 25:40:25:10→20:40:30(고정금리 25, 물가연동 5):10이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predictable)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할 것임. - 국채시장의 폭과 깊이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금년 중 국채발행시스템의 선진로 안정적인 자금조달기반 확보, 국채수요 증진 및 유통구조 개선, 시장과의 대화채널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국채과(가칭)'를 신설하여 민간의 금융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Debt management 전문성을 강화하고,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으로 Debt Portfolio를 다양화하여 인플레시에도 원활한 재정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됨.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비경쟁입찰권한 Ⅱ 비중 확대 등 PD 인센티브 체계 개선 및 예비PD제도 폐지 등 PD의 진입 및 출입 장벽 완화 등으로 PD간 경쟁을 강화함. - '국고채 발행전매매시장(When-Issued Market)' 도입을 검토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국채유통시장 투명성제고를 위한 국채 전자거래시스템(Electronic Trading System) 정착방안을 마련함. 국.내외 투자설명회(IR: Investor Relation)를 개최하고, 국.영문 '국고채 투자지침서(A Guide to KTB)'를 작성하며, 국채관련 정례 간담회 개최로 정책현안에 대한 시장의견을 수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