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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율 강화된 균특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지원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균형발전정책팀 2007.01.11 3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07년 균특회계의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가 직접 구상하는 지역발전 계획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개발.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05년에 설치하였고, '07년 균특회계 전체 규모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6.8조원 수준이다. - 균특회계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 규모를 '06년 2.8조원에서 '07년 4.5조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지자체 자율을 확대하였음. 종전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사업별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시.군.구에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총한도를 부여하고 시.군.구가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지역혁신 분야 사업도 시.도에게 자율편성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가 각자의 여건에 맞게 산업진흥, 연구개발 등의 투자규모.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가능함. - '07년 균특회계는 산업.중소기업, R&D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분야, 재해예방분야 등을 중점 지원함. 지역산업분야의 혁신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유도를 하고, 재해관련 사전예방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중 신활력지원(1,882억원), 오지개발사업(1,134억원)은 농림부로 이관하여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중복방지.효율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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