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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미 FTA 제6차 공식 협상 대응방향
외교통상부 한.미FTA기획단 2007.01.13 13p 보도자료

정부는 한.미 FTA 제5차 협상이후 민간자문단회의, 관계부처간 협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제6차 협상전략을 수립하였으며, 1월 13일 제6차 협상 대응방향에 대해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이번 협상에서 핵심쟁점을 제외한 여타 쟁점들에 대한 합의 도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체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함으로써 6차 협상이후 핵심 쟁점타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임. - 관세양허안 협상에서는 자동차, 섬유 등 우리측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상호 양허안의 추가개선을 추진하고, 농업분야 협상은 민감 품목의 양허방향을 논의하되 품목별 민감성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임. -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그간 양측의 유보안을 명료화하는 과정에서 적출된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우리측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요구에 대해서는 국내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대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