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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6년 19개 대형사업 타당성재조사로 3조 390억원 절감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 총사업비관리팀 2007.01.18 11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작년에 각 부처가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19개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총 3조39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 울산~포항 고속도로, 영동~용산 국도 19호선 등 2개 사업은 사업추진을 중단(-18,451억원)하였고, 여주~양평 국도 37호선 등 7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를 축소(-5,462억원)하였으며, 식약청 국책기관 이전 등 10개 사업은 사업물량 조정 또는 공법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6,477억원)하였음. - 2003년부터 작년말까지 46개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총 4조 2,544억원의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여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금년에도 '타당성재조사' 및 '수요예측 재조사' 등을 통해 대형 재정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소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금년 1월 현재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 등 17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임. 함양~울산 고속도로 4공구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들 사업도 상반기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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