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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미 FTA 제6차 협상 농업분야 결과
농림부 국제농업국 자유무역협정2과 2007.01.23 3p 보도자료

한.미 FTA 제6차 협상은 1월 15일~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고, 농업분과 협상은 1월 16일~18일 개최되었으며, 농림부에서는 배종하 국제농업국장 등 25명이 참석하였다. 제7차 협상은 2월 11일~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농업분과는 이번 협상에서 미합의 농산물의 양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태이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 중 의견이 접근된 품목도 있음. - 6차 협상에서는 미정(Undefined)으로 분류된 민감품목의 양허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우리측은 품목별 민감도와 시장특성에 따라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TRQ), 관세감축 유예, 부분감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미국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음. -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간 입장차가 큼을 확인했음. 농업 분과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민감품목에 대해 양측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며, 앞으로 양국간 집중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임. - 농림부는 6차 협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계 전문가 및 품목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적용 가능한 대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며,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계절관세, 일정기간 관세감축 유예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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