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소보원,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7일 개최되어 정부 각 부처,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에서 시행할 2007년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 2007년에는 '소비자주권 확립'을 소비자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소비자정책의 기조를 종래의 '소비자보호' 중심으로부터 '자율.책임.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의 목표와 기조하에 금년에는 6대 중점과제를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음. 소비자문제의 다양화와 피해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선제적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피해사례 과다품목이나 피해증가율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하였음 - 최근 증가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성 확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개별품목별로 별도 운영되는 리콜제도의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고, 식품.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확대.운영하여 금년에는 GAP인증농가수를 1만명으로 확대하며, 과학적 장비를 이용한 현장검사를 위해 2006년 5개소에 시험 설치한 현장검사소를 금년에 5개 추가 설치키로 하였음.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거래분야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전자상거래 거래기준 제시 및 다단계판매자 준수기준을 제정하며, 청소년의 이동전화 과다 사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중 청소년 전용 이동전화 가입계약서(Green 계약서)를 도입하고 청소년의 상한요금 재충전시 부모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음. - 사업자의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확산을 위해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을 도입(2007년 25개사 이상 신규도입 목표)하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 법규 위반시의 제재수준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소비자정책 논의동향을 아시아지역으로 적극 전파하여 아시아지역에서의 소비자정책을 주도하기 위해 주요 아시아국와의 소비자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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