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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설 물가안정 및 민생안정대책 추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생활경제과 2007.01.26 19p 보도자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월 26일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및 관련 의원들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행자부.농림부.복지부.해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설 물가안정대책과 설 연휴기간중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 설(2.18)을 앞두고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 22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함. 대책기간(2.5~16) 중 관계부처 합동 '설 물가 및 수급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장동향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축협 등을 통해 대책기간동안 설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2배까지 확대하며, 할인판매 및 직거래를 확대할 것임. - 설 성수품 수송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고, 원산지표시의무위반.부정농축수산물 등의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각 시도별로 지방물가 대책회의를 개최(1.12~2.8)하여 지방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에서도 설 성수품 특별가격 조사(2.13~15) 결과를 공표하여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구매를 도모함. - 열차, 고속버스, 항공기 증편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하고 교통안전 시책을 강화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며,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방역체계를 운영, 의료공백 최소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함. 설 전 20일간(1.29∼2.17)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해결 및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조 운영을 통해 임금체불 발생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강화함. - 중소기업 정책자금('07년 2.8조원 규모)의 30%를 2월까지 조기공급, 설 연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지원(현재 신청 접수중)하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개 권역별로 운영하여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를 신속 처리하며, 관련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협조를 요청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