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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까지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2007.01.30 13p 보도자료

한명숙 국무총리는 1월 30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 원자력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4차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원자력 비전과 정책목표 등을 담은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국제 원자력동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에너지 확보, 환경보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원자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 '안전성 제고를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위상을 강화', '원자력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산업화를 추진', '방사선 이용확대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원자력 이용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국가 원자력 위상강화를 위한 원자력 국제협력을 확대' 등 6대 정책목표와 20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음. - 한 총리는 에너지가 세계적 화두임을 밝히며, 원자력이용확대와 함께 원자력안전, 핵투명성 확보 노력을 통한 국민신뢰 증진과 국민적 합의속에서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과기부 김영식 원자력국장은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약 70여명의 전문가들이 계획 수립 초기부터 1년 6개월 동안 직접 참여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자력학회, 사이버 공청회, PCRM 등을 통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획 수립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제1.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997~20006)의 성과를 평가.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국내외의 원자력동향과 환경변화를 분석.반영하였다고 밝혔음. - 김영식 국장은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원자력 핵심원천기술과 고유 강점기술을 확보하여 원자력 기술의 해외 수출은 물론 방사선 기술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창출되고, 국제적으로도 원자력 안전규제기술을 선도하는 원자력 선진 5개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이번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부문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국내외 원자력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필요시 수정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원자력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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