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31일 경제부총리와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당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의 기본방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의 기반위에 향후 부동산 정책의 중점을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으로 전환',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12년 15%, '17년 20%)', '민간주택 공급애로에 대비하여 주공 등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확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혼합건설을 통한 Social Mix, 임대주택 품질제고 등 사회 친화적 임대정책 추진'임. -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보면, '07년~'17년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공급하고, 8.31 1주년 대책시('06.8) 발표한 '12년까지 임대주택 비축규모('12년 185만호) 외에 155만호를 추가 공급하며, 비축용 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하더라도 적정 임대주택 재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18년~'27년간에도 양질의 국민임대주택을 연간 5만호씩 공급함. - 민간부문 공급 애로에 대비하여 주공 등 공공의 수도권 분양주택 건설목표를 현행 연 35천호→최소 50천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장점검을 통해서 민간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공공부문이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것임. 택지개발 관련 규제완화, 주공의 민간택지 개발확대, 토공의 공공택지 공급확대 등 대응책을 강구함. - 공공주택 비축 확대를 통해 집걱정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 민간부문의 차질발생시 공공부문이 즉시 보완하는 체제를 갖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임.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방안"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월단위로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임대주택 펀드 설치,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마련 등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을 개정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