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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년도 저출산 3.4조원.고령사회 대비 3.9조원, 총 7.3조원 지원키로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저출산대책팀 2007.02.01 11p 보도자료

최근 증가하는 신생아 출산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1월 3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에 추진할 부처별.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하였다. - '07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총 7조3,132억원(중앙부처 사업 5조8,966억원+지자체 자체사업 1조4,166억원)을 투입하며, '06년 5조7,445억원 대비 1조5,687억원(27.3%) 증가하였음. 19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규모는 총 5조8,966억원으로 저출산대책에 '06년 2조1,445억원보다 8,998억원(42.0%) 증가한 3조443억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여 86개 과제를 추진함. 16개 시.도가 시행하는 사업규모는 총 6조114억원으로 저출산대책분야 809개 과제에 '06년 2조3,190억원보다 9,863억원(42.5%) 증가한 3조3,053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중임.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산모.아동.직장여성 등을 위한 주요 저출산 대책사업을 보면,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보육료 지원대상 등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친화기업문화 조성',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확대', '비예산사업으로서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제도개선 사업 추진'임. -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주요대책을 보면, '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시범지역을 8개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도 297개소에서 608개소로 대폭 확충하며, 건강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06년 8만개에서 '07년 11만개로 확대함.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7,200명)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돌보미 사업(월 20만원, 24,900명)을 신규로 추진하며, 고령사회에 바람직한 지역의 미래상를 보여주기 위해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 학교.사회교육을 활성화하고, 정책고객 스스로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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