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건축물 불법 철거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주민의 노출 위험에 대한 지속적 언론 보도,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의 불법철거업체 고발 등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방배역 등 17개 역사 승강장 천장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지하철 진동 및 노후화로 석면 분진 노출의 위험이 있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종사근로자 건강영향에 대한 제반 조사, 건강관리지침 개발 및 정부, 노.사대표, 전문가로 T/F팀 구성을 요청하였다. -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불법 석면해체.제거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에서는 건축물 철거신고 시 석면함유여부 허위신고 방지,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구체화 및 정보제공, 불법 석면해체.제거에 대한 효과적 제재 방안 마련, '석면해체.제거 관련 인프라 구축'에서는 건축물 석면함유여부 사전조사자 육성, 석면 전문분석기관 지정제 도입,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제 도입을 할 것임. -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에서는 석면시멘트 등 불법 제조.수입.사용 방지, 기타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석면 전면 금지에 따른 타법 정비 요청, '공공시설 석면실태 파악 및 관리'에서는 건축물내 석면지도(Map) 작성 및 관리, 석면 관련 ILO협약 비준 추진, 석면 적정 관리를 위한 TF 구성.운영, 석면관련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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