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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7.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7.02.02 35p 정책해설자료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민간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국제해상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선진국에 비해 고용지원서비스의 역사가 짧고 민간의 기반이 다소 취약하여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국가 전체 고용서비스 발전이 긴요함. '05년 4월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동반 성장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년여 동안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 규제완화 및 지원강화 등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추진하였음. - 민간부문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확대.다각화 등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파트너쉽을 강화하며, 불법 직업소개소 신고 포상제 실시, 고용정보 모니터링 강화 등 고용정보의 건전성 및 신뢰도 제고를 할 계획임. -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확보 및 신규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06.12)하고, 국제 해상물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해상물류산업의 국가성장동력화를 도모하였음. 글로벌 해상물류기업들의 공격적 시장확대 및 중국의 급성장 등 변화하는 여건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해상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임. - 중점 추진과제는 '물동량의 적극적 유치 및 항만서비스 수준의 향상', '해상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