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비전 2030'과 관련한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논의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비롯하여 국방부.행자부.복지부.노동부.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당 측에서는 당의장을 비롯하여 장영달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국방.행자.보건복지.예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향후 인력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음. '2+5 전략'은 개개인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2006년 현재 25세)을 현재보다 2년여 낮추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추며, 일하는 기간 동안의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임. -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는 경력경로로서의 실업계고 역할 강화, 학제 개편,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담고 있으며, '퇴직연령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에는 기업의 임금.고용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 급여제,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등이 있음. -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음.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하도록 할 계획임. - 이번에 확정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관계부처 장관으로 '2+5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상반기 중 구체적인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첨부파일(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