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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협약' 가입
환경부 환경정책실 유해물질과 2007.02.08 7p 보도자료

우리나라는 1월 25일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공식 가입(비준서 기탁)하였다. - 스톡홀름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제조.사용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협약부속서 A, B에 등재된 PCBs, 알드린 등 10종에 대하여 제조.사용.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데, 부속서 A에 규정된 PCBs 등 9종은 취급 금지물질로 제조.사용.수출입 금지하고, 부속서 B에 규정된 1종(DDT)은 취급 제한물질로 제한된 용도에 국한하여 제조.사용을 허용하였음. - 배출시설 운영중 비의도적으로 생성(부속서 C)되는 다이옥신, 퓨란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각국이 배출원 목록을 작성하고 배출량을 평가하도록 하며, 최적 가용기술 및 최적 환경관리방안을 적용하는 등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수집.보관.처리를 하도록 하고, 각국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근절을 유도하여 협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후 2년 내에 국가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함. - 우리나라가 스톡홀름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다이옥신, PCBs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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