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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업무계획'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 2007.02.13 1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진할 정책과제로 4대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시장 독과점화 및 독과점적지위 남용행위를 차단하여 시장경쟁 촉진'에서는 카르텔 차단에 우선순위를 두어 감시를 강화하고, 자진신고자 비밀보호 강화 등 관련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며, 독과점이 고착화된 산업 및 시장선점에 의해 독과점화가 우려되는 신산업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엄정 대처함. -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06년 수요조사를 거쳐 발굴한 52개 경쟁제한법령의 개선을 추진하며, 의료.보건서비스, 에너지, 물류.운송분야의 연차적 경쟁촉진시책 추진을 통해 규제산업 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유도함. - '대.중소기업간 거래공정화 및 상생기반 마련'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가맹.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불공정관행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함. - '소비자가 경제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서는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소비자보호→소비자주권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 불공정약관 및 부당 표시.광고 등 소비자피해 유발 부당행위에 신속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의 조기해소를 추진하며, 기업 자율에 의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도입된 CCMS 활성화시책(도입기업수: 35개→60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부 운영규정 정비를 통해 내실화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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