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3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2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하여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자활사업의 효과와 관련하여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취업.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현재 자활사업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 및 통합급여체계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와 탈수급 저해 등 제도적인 문제,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이지 못한 관리로 인하여 시장진입이 가장 용이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의 참여비율이 높지 않았다는 문제점 등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자활지원서비스 강화방안을 보면, 자활대상자의 고용.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는 신규 조건부수급자를 고용지원센터에 의뢰하고, 고용지원센터는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최대한 참여시키며,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는 지자체에 재이관하여 자활사업에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함. - 가사.간병 등 가정형편상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활사업이 아닌 일반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자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함. - 지자체와 고용지원센터간 합동사무소 설치, 동일 건물 배치 또는 상호 인력 교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고용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반노동시장의 기초수급자에 대한 자활소득공제 확대적용과 자활전담공무원 및 중앙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인프라 확충, Microcredit을 통한 저소득층 창업지원 활성화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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