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가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는 내용의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심의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2007년에는 중증.고액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보험 적용,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7,000억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금년 1월부터 조정된 보험료 외에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 연간 5,000억 규모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마련됨. - 보장성 확대와 함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지출구조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사후관리의 강화를 통해 허위청구를 근절할 계획임. 경증 외래진료비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정률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와 같이 정액본인부담을 유지함. - 지난해 법령개정이 완료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여 천억원 내외의 약제비를 절감하고, 단순 물리치료 수가 하향조정, 의료자원 관리 강화, 치료재료 상한 금액 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임. 진료비 지불방식의 변경을 위해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해 수가모형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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