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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7.2.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7.02.16 31p 정책해설자료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윈도우 비스타 출시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과 "시험.분석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윈도우 비스타 출시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 윈도우는 전세계 PC 운영체제의 93% 이상을 차지하여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국내외 IT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XP 이후 6년만에 출시('07.1.31)한 윈도우 Vista는 보안기능이 강화되어 인터넷뱅킹, 전자정부 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 이용시 장애 발생이 우려됨. 윈도우 Vista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과 LCD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윈도우 Vista의 보안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내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이용시 일부 호환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계부처와 기관이 협력하여 시스템의 조기 수정.보완을 추진함으로써 서비스를 정상화하기로 함. 작년말~연초의 노력으로 포털이나 웹쇼핑몰, 은행의 경우 이미 많은 부분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부문도 2월까지 대체로 정상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됨. 중장기적으로는 ActiveX의 대체기술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호환성의 근본적 확보를 위해 웹표준 준수와 공개SW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함. <시험.분석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 선진 각국의 기술무역장벽(TBT)이 갈수록 높아지고 WTO DDA협상 및 한.미 FTA 협상시 한국의 시험.인증시장의 개방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증가하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시험.분석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으로 '기 확립된 국제공인인정기구(KOLAS)의 내실화', '시험.분석 능력 고도화 추진', '시험.분석 설비 인프라 확충', '시험.분석기관 정보의 네트워크화 추진', '해외 시험.분석 시장 개척' 등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