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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미 FTA 제7차 협상 결과(농업 및 SPS 분야)
농림부 국제농업국 자유무역협정2과 2007.02.17 2p 보도자료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제7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농업분과 협상은 2월 12일~14일 3일간, 위생 및 검역(SPS) 분과 협상은 13일에 진행되었고, 제8차 협상은 3월 8일~12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이번 협상에서 농업 분과는 상호 기대하고 있는 양허수준의 차이를 적극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했으나, 민감성이 낮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음. - 민감품목에 대해 다양한 양허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기대수준의 차이가 여전히 큼을 확인하는데 그쳤음.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타(TRQ)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세부 사항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 - 위생 및 검역(SPS) 분과는 FTA 체결 이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의 형식 및 운영방식 등을 위주로 협의하여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루었음. 우리측이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 협상 속도 가속화에 대비하여 7차 협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합의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타(TRQ)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을 절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임.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해 농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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