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2월 22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제도 추진계획(안)", "연구비관리 인증제 확대시행 추진계획(안)", "줄기세포연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안)", "농림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방향(안)", "신산업기술 R&D시스템 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등 5개 안건이 상정되었다. - 줄기세포연구의 중요성과 임상적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국제줄기세포학회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호주, 일본, 미국은 복제배아연구 허용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하는 등 줄기세포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임. - 우리 정부도 '줄기세포연구 종합 추진계획' 수립('06.5)에 이어 '06년 258억원, '07년 3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줄기세포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의 허용범위를 3월까지 결론짓고, 줄기세포주 연구를 배아연구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줄기세포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 - 연구비 관리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1년간 시범실시된 '연구비관리 인증제'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임. 최근 3년간 국가R&D 수행실적 평균규모가 연 30억원 이상인 연구기관('05년 174개)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능력을 평가하며, 인증기관으로 선정시 3년간 연구비사용에 대한 정산보고 면제, 간접경비 비율산출시 3%p 우대,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연구비 중앙관리평가시 A등급 수여 등 인센티브가 주어짐. - 올해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사업'과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형 신규사업의 성격을 갖는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계획의 충실성을 점검하는 사전타당성조사가 실시됨. 이 조사는 경제성 중심으로 실시되는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기획예산처)와 차별화하여 기술적 타당성 중심으로 실시되며,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을 배분하지 않음으로써 R&D투자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