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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년부터 성공사례 중심의 사회서비스사업 확충에 주력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2007.02.22 12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2월 22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 일자리 참여자, 관계 국무위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사회서비스 전달기관 관계자 등 약 24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07년부터 '10년까지 시장부문과 재정지원을 통해 매년 20만개씩 8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는 목표로 재정투자와 관련 제도개선을 병행하기로 하였음. 금년에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만개 수준(신규 9만개 포함)으로, 2조 2,703억원(국비 1조 2,94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재정지원 20만개 일자리를 수요자별로 보면,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13.1만명(보육교사 8.1만명, 방과후학교 교사, 방문간호사 등), 청.장년층에 적합한 일자리 6.5만개(아동복지교사, 도서관 사서, 생활체육강사, 환경감시원 등), 노년층.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 5천개(문화관광해설원, 숲해설조사원, 문화재관리원 등)임. 직종별로 보면, 전문직 12.8만명, 비전문직 7.3만명이고, 채용기관별로 보면, 공공기관 5.2만명, 사업기관 11.3만명, 바우처 형태 3.5만명 등임. - (주)함께일하는세상, 행복나눔재단, 보육정책 등 참여정부가 '03년 이후 추진한 사업이 하나 둘씩 성공사례로 나타나므로, 금년부터 이들의 성공요인을 분석, 성공사례 확산.보급을 통해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07.7)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법인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여금 손금 인정),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과 제3섹타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주력할 것임. - 금년 3월부터 사회서비스 포털 사이트(www.service,go,kr, 사회서비스 일자리마당)와 노동부 워크넷 및 지자체를 연계하여 일자리 채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지하철.전광판 광고 등을 활용하여 구직자들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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