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투자정책 기조하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사회투자정책은 국민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회.경제적 참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 금년중에 사회투자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현안에 대한 정책 응집력을 확보하고 경제와 사회의 동반성장과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임. 사회투자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4대 전략목표를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통합 촉진‘, ‘건강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수준 제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창출‘로 설정하였음. - 전략목표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면, ‘사회안전망 내실화‘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1촌이내의 혈족으로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고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수급권을 부여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저소득층의 탈빈곤 촉진과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행 통합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되, 자활급여의 분리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임. - ‘건강투자 확대‘에서는 2007년에 연간 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중증.고액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보험 적용,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진료비 지불체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체계를 도입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해 수가모형 개발에 착수할 예정임. -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서는 요보호아동의 보호자.후원자 등이 월 3만원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시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17세까지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07년에 26천명을 대상으로 시행(33억원)하고, ‘보건의료산업 육성‘에서는 보건의료분야 R&D에 보건의료기술연구 1,046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70억원, 국립암센터 348억원, 질병관리분야 153억원 등 약 1,62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