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농작물재해보험-농업인 보장 확대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협동조합과 2007.03.02 3p 보도자료

농림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을 3월 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품목조합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평균 보험요율을 전년(8.21%) 대비 9.7% 인하된 7.41%로 조정하고, 순보험료의 50%(특별지원 5.6% 별도),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한다. -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확대를 위해 9월부터 '밤, 참다래, 자두'에 대해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함. 올해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 품목은 보장수준 확대를 위해 현행의 특정위험(태풍, 우박 등) 보상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임. - 기상청 등에서 올해의 기후를 '지구온난화 지속', '태풍의 대형화 예상' 등 예년에 비해 이상기상 현상이 잦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거대 자연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등 보험 제도를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제도 도입 이후 3만 2천여 농가에 1,446여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2005년에는 국가가 위험의 일부를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였음. -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까지 30개 작물로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농업전반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