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월 8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를 통해 '장기실업자, 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위장도급을 막기 위해 도급과 파견 구별기준이 파견법 시행령에 명문화된다'고 보고했다. - 정책의 최종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참여정부 4년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소상하게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 하기위해 예년과 달리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해 선발된 구직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 참여단 70여명이 참석하였음.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 일을 통한 복지강화, 장기실업자 고용지원확대,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부담 완화,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등 구직자 지원 8대 정책 3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핵심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등 특성별 일자리 정책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지난해 12월 공포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 최근 현대자동차 사례와 같이 파견여부에 대해 검찰과 노동부간 상이한 판단이 나올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올해 5월까지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마련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 할 계획임. - 전문직 등 기간제 근로 제한 예외(2년 이상 초과 사용할 수 있는 직무범위)와 파견허용업무도 올 상반기까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고, 5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조기 설치하고 차별시정업무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자율개선도 적극 유도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