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07년 4월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불입해 주어 사회진출시 자립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3월 8일 CDA사업 위탁계약식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은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투자정책모델이라 강조하고, 신한은행 및 한국복지재단과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금융상품 운영 및 후원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하기로 했음.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사업은 4월부터 국가(지자체)에서 보호.양육하는 시설아동(장애아동 포함),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등 요보호아동 약 33천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요보호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시 학자금이나 취업.창업.주거마련비용 등이 없어 결국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막고자, 어려서부터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추진하는 제도임. - 3만여명의 요보호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인 3만원내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적금하면, 정부에서도 만 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1매칭펀드로 적립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기술습득.취업훈련비용, 창업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자립자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시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 및 자립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임. -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한은행에 금융계좌 운영을 위탁하되, 아동예금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정기예금 금리에 1%의 우대 금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정부 매칭지원금은 '국공채 적립식 펀드'로 확정 금리보다 우수한 수익률이 되도록 운영하여 만기후 적립금 사용시 아동예금과 정부매칭지원금을 1:1매칭하여 지원하게 됨. - 후원 취약아동은 물론 전체적으로 아동후원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한국복지재단과 지자체, 아동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등과 함께 단계적으로 아동후원수준을 현재 1인당 월평균 4만 7천원에서 대부분 CDA계좌 적립이 가능한 수준을 목표(약 8만원)로 하여 후원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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