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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국민 공개토론회 개최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재정운용협력과 2007.03.07 6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07~'11년간 국가 재정운용 방향과 정부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3월 12일 총괄분야를 시작으로 3월 21일까지 사회복지, 교육 등 총 15개 주제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 토론 주제는 중기계획기간 중 재정운영방향 설정을 위해 논의해야 할 과제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 위주로 선정하였음. 국가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찬반 토론 과정을 공개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개토론회에 참여 가능함. 공개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 의견수렴 코너(3.12~)를 개설하여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토론주제(6개)는 K-TV로 중계할 예정임. - 토론은 주요 쟁점 사항 위주로 진행함. 분야별로 일반사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꼭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 위주로 심도있게 논의하며, 패널도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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