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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분야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균형발전정책팀 2007.03.13 7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3월 12일 14:00~16:00 기획예산처 MPB 홀에서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김동건 서울대 교수(사회), 주만수 한양대 교수,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혁신변화관리센터 소장 등 9명이 참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음. - 토론 주제는 '균특회계에 있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방안', '균특회계 자율성 확대에 대응한 책임성(집행실적 제고 등) 강화 방안'임. 이번 토론회 결과를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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