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1단계 추진실적 점검 및 2단계 추진계획", "강원도 관광인프라 확충 및 대관령고원 관광자원화" 등을 논의하였다.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1단계 이행실적 점검 및 2단계 추진계획> - 지난해 9월 '1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후 경제단체, 기업 등에서 추가 정책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기업환경 개선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1단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금년 6월까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1단계 종합대책('06.9.28)의 대부분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음. 단기과제(68개) 중 65개 과제가 이행을 완료(이행률: 96%)하였고, 중.장기 과제(46개)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TF 구성, 연구용역 추진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 - 2단계 종합대책은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가치창출활동'(Value Chain)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한.미 FTA 타결을 전제로 그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업환경개선 사항도 반영할 것임.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업환경개선 TF'를 구성.운영(관계부처 실.국장 참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7년 6월까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최종 발표하겠음. <강원도 관광인프라 확충 및 대관령고원 관광자원화> - '01년 이후 정체상태인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고, '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계기로 인근지역의 관광인프라(숙박시설.도로 등)와 관광자원을 확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향후 평창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추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연공원내 관광숙박시설 높이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강릉시 남부관광지역과 연결하는 남강릉 IC의 조기개통에 맞추어 연결도로 예산 확보 지원방안을 추진하며, 관광공사는 대관령목장과 인근지역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구상 중('07년중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시행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