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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미 FTA 제8차 공식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한.미FTA기획단 2007.03.12 7p 보도자료

3월 8일~1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8차 협상에서 양측은 적극적으로 절충을 시도하여, 실무협상에서 조정이 어려운 이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과에서 타결 또는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하였고, 협상의 최종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상을 통해 경쟁, 통관, 정부조달 분과는 최종 타결되었고, 무역장벽(TBT), 환경, 전자상거래 분과는 1~2가지 확인사항을 제외하고 사실상 타결되었음. 상품, 서비스, 통신 분과는 협정문 내용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도출하였고, 향후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며, SPS, 의약품, 투자, 금융, 지재권, 원산지, 노동 분과에서도 협상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하였음. -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간 이견의 폭이 상당히 크고 타결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향후 고위급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협상의 최종 타결을 추진할 계획임. 향후 실무급 협의를 통해 타결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협의를 추진하고, 농업, 섬유처럼 별도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는 분야는 협의를 가속화할 계획임. - 잠정적으로 3월 19일부터 3~4일간 워싱턴에서 양측 수석대표간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여 남아 있는 쟁점들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하고, 그 이후 고위급 협의의 형식, 시기, 장소는 계속 미측과 협의키로 하였음.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양측은 3월말까지 협상의 최종 타결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