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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사고 보상금 대폭 줄어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도시교통팀 2007.03.20 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6대 광역도시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과거 10년 동안의 공제사고 건수를 조사.분석한 결과,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내버스의 공제사고가 대폭 줄어 시내버스 사고 보상금도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 '03년 말 13,439건에 달하던 시내버스 공제사고건수가 서울에 버스준공영제를 처음 도입한 '0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06년 말에는 9,915건으로 대폭 감소(26%)하였음. 시내버스 공제사고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버스준공영제 일환으로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버스노선체계개편, 수입금 공동관리 등이 시행되면서 이들이 교통사고 감소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 -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의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버스공제조합이 교통사고로 지급한 보상금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버스공제조합이 6대 광역도시의 시내버스 교통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은 버스준공영제가 처음 시행된 '04년 말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다음 해부터는 대폭 감소하여 '05년도와 '06년도의 보상금이 '04년도 대비 각각 106억원, 180억원 줄어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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