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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누구나 평생 배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든다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능력개발정책팀 2007.03.20 115p 정책해설자료

노동부는 3월 19일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액의 100%를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수준을 지표화하여 기업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09년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07~'11)"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노동부 외에 교육부, 산자부, 중기청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총 125개의 추진과제(계속 77개, 신규 48개)에 대해 '10년까지 총 8조1,070원의 재정을 투자할 예정임. 앞으로 5년 동안 중점 추진할 과제들은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 '취약계층에게 보편적 권리로서 직업능력개발', '시장친화적인 전달체계 및 인프라 혁신' 등임. -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직업능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고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은 동반성장을 위해서도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이번 계획이 추구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의 혁신으로 전국민의 총체적.평균적인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우리사회가 사람에 대한 투자에 기반한 지속성장과 일자리를 통한 복지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