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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희망이 사는 농촌, 미래를 여는 농업인 :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개최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 정책기획팀 2007.03.20 77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3월 20일 '희망이 사는 농어촌, 미래를 여는 농어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농어업인, 농어촌주민, 소비자 등 농어업인 정책 수요자를 비롯하여 인터넷 공모(220명)를 통해 선발된 44명을 포함, 150명의 국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10개 부처 장관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참여정부 4년 농정의 성과와 함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참여정부는 한-칠레 FTA 등 개방 확대 움직임에 따른 농업인 불안감 확산, 가격지지 정책의 한계로 인한 소득정체,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 확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하였음. 개방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농정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4년간(2003~2006) 총 66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농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2004~2013년간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농특세 시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등 농업.농촌 분야 투융자를 확대하였음. - '농업인 관점의 성과'로는 직불제 확충.조세감면 등으로 소득이 안정되고, 자연재해에도 점차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리가 낮아지고 경영회생 기회가 늘어났음. '농촌주민 및 소비자 관점의 성과'로는 농촌의 의료.교육여건이 개선되었고, 농촌의 생활여건이 나아졌으며, 농산물 이력 확인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 - 한미 FTA/DDA 등 시장개방 확대,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 도시민의 농촌 관광.휴양수요 증가 등 2007년 정책여건을 전망하고, 그동안의 참여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 및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를 적립하고, 농가유형별 특성에 따라 직불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며, 식품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농업과의 연계 발전을 도모할 것임. - 2015년 세계 5위권 품종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종자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농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며,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 농식품 안정성 및 가축질별 방역체계 강화, 농촌 삶의질 향상 및 도농교류 촉진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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