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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지방재정조정(총괄 III) 분야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전략기획팀 2007.03.21 6p 보도자료

3월 21일 10:00~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에서 개최된 지방재정조정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는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에 대해 연세대학교 배득종 교수가 주제 발표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구기관, 대학, 지방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노기성 KDI 선임연구위원, 주만수 한양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 허우석 광주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8명이 참석하였음. - 토론 주제는 '사회투자 분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소요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압박 완화 방안', '사회투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제고'임. 이번 토론회 결과를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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