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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양강댐 더 맑게... 토사발생 31% 줄인다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수자원개발팀 2007.03.21 24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3월 21일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예산처,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국무조정실, 소방방재청, 산림청, 강원도, 수자원공사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발생한 소양강댐의 흙탕물(탁수)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동안 총 3,85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탁수현상이 댐 상류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하천범람, 고랭지밭의 토사유출 등으로 댐 내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하천으로의 토사유입 저감과 유입된 탁수의 신속한 배출을 위해 13개 시설대책과 10개 제도개선 및 관리대책 등 총 23개 대책을 마련하였음. - 13개 시설대책은 밭기반정비사업, 고랭지밭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유역의 토사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9개의 유역대책과 탁수 일시배출시설 등 발생 탁수를 신속히 배출하기 위한 4개의 댐내 대책이 시행되며, 이를 통해 유역 토사발생량의 약 31%를 저감할 것임. 10개의 관리대책은 도로공사 토사유출저감기준 강화, 고랭지밭 객토사업 시행 억제 등 토사 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금년에 우선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3년까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댐 방류수의 수질은 탁수발생 이후 60일 이내에, 그리고 댐내 수질은 11월말 이전에 미국, 일본 등의 수질운영기준과 같은 30~50 NTU 이하로 유지할 것임. - 사업시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으로 '(가칭) 소양호유역 수질보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2년마다 사업시행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임. 다른 다목적댐에 대해서도 탁수발생 우려가 있는지 조사하고 탁수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008년까지 마련키로 하는 등 탁수로 인해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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