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 민간의 펀드운용에 대한 자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창투조합 자산수탁제도(Custodian Bank)를 도입하여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창투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부당한 자금거래 행위를 제한하였음. - 창투사.조합의 해외투자 요건을 일부 개선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투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투조합의 주요출자자인 모태펀드 또는 연기금과 특수관계인 관계가 성립되는 다른 창투조합과 거래를 허용하였음. - 국.공립 대학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해 국유 재산가액의 5%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는 1% 이상을 지급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였음. - 민간기반의 모태펀드 조성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벤처특별법도 조만간에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고,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벤처 캐피탈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하여 벤처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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