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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양식수산물 재보험 기금 신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 2007.04.04 1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재해 재보험기금 신설(안)"이 3월 26일 정부 기금정책심의위원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수산발전기금 이외에 새로운 기금이 설치된다고 4월 3일 밝혔다. -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도입예정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재원 마련 기반이 조성됐음. - 올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예정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은 거대 자연재해가 발생해 민간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과 위험을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해 유연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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