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4월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논의.의결하였다. -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는 상품.투자.서비스.경쟁.지재권.무역구제.노동.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고, 우리나라로서는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 종료 후 6월말 협정서명을 추진할 것임. - 한.미 FTA는 소득 증대와 소비자 후생 증가를 통해 우리경제 전체의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음. 산업별 영향을 보면, 제조업은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가 예상되고, 서비스업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생산.고용 증대가 예상되며, 쌀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타 품목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농수산업의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분산될 것임. - 한미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인 농.수산업은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보전을 지원하고, 피해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을 병행할 것임. 한미FTA 체결로 이익을 보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인 제조업.서비스업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자금융자, 컨설팅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소속기업의 경영애로로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을 지원하며, 필요시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임. - 4월말까지 관계부처별로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협상결과에 대한 부문별 정밀한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객관성.신뢰성 있는 영향분석 결과를 도출함. 협정문 서명시(6.29)까지 농업.수산업 등 영향분석 결과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피해보전 방안을 관계부처별로 마련하며, 제조업.서비스업 부문은 대체로 피해가 없으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지원방안(무역조정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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