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4월 9일 "한.미 FTA 산업전략 보고대회"를 통해 한.미 FTA 타결(4.2)을 계기로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한편, 동북아 비지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발표하였다.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성장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부품소재의 핵심기술 확보' 등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지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3대 목표를 제시함.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달성을 설정하고, '전략적인 대미국시장 진출지원', '세계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FDI 유치', '한.미 R&D 협력강화 및 기술역량 확충', '선진형 산업구조 조성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등 4대 부문 추진과제를 발표함. - 산업영향 발표를 맡은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인하효과, FDI 유치 및 한.미 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로 10년간 대세계수출은 연평균 23.4억불 증가하고 대세계 무역수지도 21.2억불 증가하는 한편, 대미 수출(관세인하+생산성향상 효과)은 연평균 13.3억불, 수입은 5.8억불 증가하여 대미 무역흑자가 연평균 7.5억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한.미간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 성격이 강하여 무역확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첨단기계, 부품.소재 등 우리 기업의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자본재의 대미 수입가격 하락으로 생산원가 절감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함. - 김영주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미 FTA가 관세율 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나, 관세철폐 효과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정말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우리의 경제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한미 FTA를 계기로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사업전환지원 등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한미 FTA의 연착륙을 견인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