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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기업집단팀 2007.04.13 72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자산기준을 반영하여 2007년도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였다. - 4월 13일 현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11개가 지정되어 작년 대비 3개 감소하였음. 한진, 현대중공업이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지정되고, 자산 10조원 미만인 5개 집단(동부, 현대, 씨제이, 대림, 하이트맥주)이 지정제외되었음.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 이상이면서 졸업기준 충족으로 지정제외되는 기업집단은 9개 기업집단이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399개사 중 출자제한대상회사는 264개사이고 출자규제를 면제받는 회사는 135개사임. 시행령 개정시 자산총액 2조원 미만 237개사가 추가로 적용면제되어 총 적용면제회사수는 372개사이고,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이 7개 기업집단 소속 27개사로 축소예정임. -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62개로 작년보다 3개 증가하였음. 신규지정은 태평양, 교보생명보험, 오리온, 대우자동차판매(이상 자산 증가), 현대건설(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관리절차 종료) 등 5개이고, 지정제외는 대우건설(2007년 1월 금호아시아나에 계열편입), 중앙일보(2006년 8월 친족분리로 자산규모가 축소되어 연중 지정제외) 등 2개임. - 주요 특징을 보면, 자산규모 상위 5대 집단의 경우 최근 5년간 구성 집단의 변동이 없으며, 10대 집단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순위변동(6위↔8위)만 있을 뿐 나머지는 작년 순위와 동일하였음. 2007년도 지정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89.6%로서 2006년도 지정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부채비율 91.0%에 비해 1.4%p 감소하였음.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2007년도 지정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총 계열회사 수는 2006년도 지정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대비 64개 감소(463개→399개)하였으나, 평균 계열회사 수는 3.2개사 증가(33.1개사→36.3개사)하였고, 2006년부터 연속 지정된 5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2006년 4월 14일~2007년 4월 12일 기간중 85개 증가(158개가 신규편입되고 73개가 계열제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