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4일 향후 5년간의 국가 재원배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국가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전략적.효율적 재원배분 방안을 토론하였다. -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의 틀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참여정부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한 후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란 주제하에 '07~'11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 대해 토론하고, 중기 재정운용 여건, 재원배분 기본방향, 재정규모와 수지, 주요 분야별.중점 과제별 재원배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번 재원배분회의를 토대로 '07~'11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 확정하여 '08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4월말)하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6월) 내용을 검토하여 '07~'11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08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10월)임. -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을 보면,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지출을 대폭 확대하였고, R&D,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투자를 강화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한미 FTA 협상 타결, '국방개혁 2020' 등 미래를 내다보는 외교.안보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 편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형민자제도(BTL)를 도입하였으며, 4대 재정개혁을 통해 선진적인 재정운용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07~'11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 보면, 저출산.고령화.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R&D, 교육분야 투자를 강화하며, SOC,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민간투자 사업 확대 등 민간역할을 확대하였음.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투자 지속 확대,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골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 지원, 첨단 기술군 중심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 한미 FTA 효과 극대화, 남북 경제.교류협력 지원 등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중점 지원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