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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청, 환적화물.통과화물 집중단속 등 전방위 지재권보호 추진
관세청 2007.04.17 6p 보도자료

관세청은 '07년도 지재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월 16일 집중단속본부 발대식(서울세관)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집중단속에 돌입하였다. 금년도 종합대책은 단속체제 및 법령.제도 등 정비,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환적.중계.수출화물 집중단속, IPR기업 보호를 위한 민관 공동 대응체제 구축, 건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제조.유통 행위 차단, 대국민 계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의 5대 전략으로 구성되며, 14개 세부 프로그램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집중단속은 4월 16일부터 100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그간의 단속활동을 통해 조사역량을 인정받은 전문인력으로 57개 전담조사팀을 구성하여 단속에 투입함. 금년에는 환적.통과화물 집중단속과 해외 현지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임. - 올해 환적화물.통과화물 집중단속 등 전방위 지재권 보호를 위한 5대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임. 먼저 우범환적화물에 대한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개발, 국내를 단순 경유하면서 한국산으로 위장 거래하는 환적화물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미국, EU 등 수입국 세관에 제공하고, 일본으로 발송되는 국제우편물 등 주요 밀수출루트에 대해 강력히 단속, 국제 밀수조직을 발본색원하는 등 위조상품 근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재천명할 계획임. - 산.학.관 공동 민관협의회, TRIPA(무역관련지재권보호협회) 등 민관Partnership과 6개 지역 해외관세관 및 25개 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국 등 국제공조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기업의 지재권 침해행위에도 적극 대처할 것임.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개최, 한류스타 등 유명인사의 명예홍보대사 위촉, 범국민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위조상품의 폐해를 널리 홍보하고 건전소비풍토를 조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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