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보장 제도화, 정보화교육 수혜대상자 확대, 정보이용시설의 운영.감독에 대한 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제도화의 필요성 증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차상위자 및 결혼여성이민자), 정보이용시설 지정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폐지 권고)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웹접근성의 제도화를 위해 웹접근성의 정의 규정 신설과 함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 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접근성을 보장토록 하였음. 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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