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06년부터 재정운용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에 대하여 KDI 등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게 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를 운영하였다. -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해당사업의 중장기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함. '06년에는 총 9개의 장.단기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를 수행하였고, 단기과제 3개는 평가를 완료('06.9)하여 '07년 재정운영에 결과를 반영하며, 장기과제 6개는 금년 4월말까지 완료하여 '08년 재정운영에 결과를 반영할 예정임. - 국가어항 건설 사업은 기획처와 해양부가 KDI, 한국해양수산 개발원과 공동으로 그간의 사업성과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평가한 사업임. 어항의 기본 목적인 자연재해시 어선의 안전성 확보효과(재해예방)는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어항에 대한 투자가 어업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어항개발이 지역 소득증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추세임. 현행 분산투자 방식의 어항건설은 개발지연 및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비용증가 등으로 완공위주의 집중투자에 비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05년 해양부에서 어선의 안전수용률에만 의거하여 추가 지정코자 했던 국가어항 37개소는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 어촌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업 기반시설 위주에서 관광.교통기능을 포함한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방식을 전환할 것임. 분산투자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한 집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가어항 개발에 대한 엄격한 사전.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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