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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조직, 서민 주거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보강 추진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택정책팀 2007.05.10 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동아일보 5월 10일자 "건교부가 주거복지본부를 확대하고 본부장 직급도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소속 공무원 수가 현행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날 것(2국 14팀→4국 20여팀)이며,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불필요한 규제만 늘어 민간부문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관계부처간 논의 중인 방안에 따르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관계부처간 협의 중인 사항은 현재 주거복지본부장이 직접 11개팀(6개 정규팀+5개 임시팀)을 관장하고 있어 대내외 업무처리 등에 있어서 적정수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 임시팀을 정규화하고, 본부장을 보좌할 기획관을 신설하여 업무체계를 적정화하고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거복지본부 조직의 적정화가 시급하고 절실함. 다가구매입.전세임대사업, 부도임대주택 관리, 장기임대주택 확충 등 현장밀착형 서민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계획.집행총괄.제도개선 등의 기능강화가 긴요한 실정이며, 수도권 연 30만호 주택건설 등을 위한 택지확보, 계획수립, 공급상황 점검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보강이 필요함. 차관급 주거복지본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06년 10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의 이견으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음. 당면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부득이 당장 필요한 최소범위의 조직개편을 추진 중임. - 선진외국에 비해 우리의 주택행정조직은 과소한 수준임. 외국의 경우 중앙부처.청 단위의 전담행정조직을 운영하거나, 큰 규모의 조직을 두어 고품질의 정책개발과 주거복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은 주택.도시 업무를 부처(장관급).청(차관급) 등 전담조직으로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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